온라인 야간 로스쿨이 오픈로스쿨이 되지 못하는 이유
온라인로스쿨이라는게 현 방통대 방식처럼 오픈로스쿨 형태가 되어서 소정의 방통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시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상이고, 졸업정원제를 두는 것이 차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오픈로스쿨 형태로 하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방통로 졸업생이 변시합격자 중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둘째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방통로 졸업시험에 탈락한 방통로 수료생들이 대거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국 그들 모두가 변시를 보게 되어 방통로 졸업생 모두가 변시를 보게 되는 경우를 우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방통로조차 도입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도입된다면, 이번에 한시적 불인증 변협 평가를 받은 로스쿨 일부를 통폐합하여 정원 1..
사시부활
2023. 2. 18.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