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화 변호사 아침칼럼] 로스쿨 없애고 사법고시 부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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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 변호사 아침칼럼] 로스쿨 없애고 사법고시 부활시키자 - BBS NEWS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을 확정한 근본적 목적은 사법고시 합격을 통한 법조 귀족, 법조 카르텔을 깨는데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법조 귀족, 이를 통한 정치 법조 귀족 탄생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또 하나의 귀족 그룹을 탄생시키고 오히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리트 시험도 법조인 되기 위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능 국어 시험에다가 수리 영역을 좀 더 얹은 이상한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도 수능 대비나 학원 수강 없이 대충해서는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학교 졸업 성적과 학벌 역시 중요한 인자이다. 이렇다 보니 조기 교육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한 학생이 아니면 로스쿨도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돼버렸다. 그러니 조기 교육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아예 법조인의 꿈을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지금의 로스쿨 수업 자체도 실무와 동 떨어진 것이 과거와 비교해서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럴 바에야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렸으면 되었을 것을’ 하는 한탄이 나온다.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참에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액의 로스쿨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 더 얻는 사회적 이익이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카르텔을 파괴한다고 선언했다. 법조 카르텔, 교육 카르텔의 일면인 로스쿨도 이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임재화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

 

임재화 변호사님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 생활을 모두 해보신 법조계를 두루 경험하신 우리 사회의 인재시다.

 

이런 분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임재화 변호사

 

[임재화 변호사님 프로필]

• 현 법무법인 새반석 변호사

2012.2~2013.2

•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6.1~2012.2

•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4.2~2004.8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003.2~2004.2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2001.2~2003.2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