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매우 의기소침 하다
요즘은 매우 의기소침 하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존중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안경환 교수의 미국헌법의 이해는 매우 좋은 책이다. 구매해서 소장할 가치마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형벌로써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는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없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유의 제약과 형벌만이 해법일지... 일단 유해매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을 순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일지... 이것을 자칫 잘못 사용한다면 검열과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삶의 양식
2023. 2. 22.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