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 카르텔 등장… 출범 당시 명분 잃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5756?sid=102 “로스쿨도 카르텔 등장…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명분 잃었다” 만난 사람=이성규 경제부장 사법고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어느덧 운영 15년차를 맞았다. 설립 취지는 법조 카르텔을 깨고 적재적 n.news.naver.com -법전원 제도 도입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로스쿨 제도는 15년 전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모든 명분을 잃었다. -사법고시 제도 하의 기득권 카르텔은 깨진 것 아닌가. “깨야 할 카르텔은 변호사 기득권이다. 법조 카르텔은 깨지지 않았다. 여기에 ‘전국 25개, 정원 2000명’이라는 제한과 함께 법전원 카르텔이 더..
사시부활
2023. 10. 20.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