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 카르텔 등장… 출범 당시 명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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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카르텔 등장…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명분 잃었다”

 

-법전원 제도 도입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로스쿨 제도는 15년 전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모든 명분을 잃었다.


-사법고시 제도 하의 기득권 카르텔은 깨진 것 아닌가.
“깨야 할 카르텔은 변호사 기득권이다. 법조 카르텔은 깨지지 않았다. 여기에 ‘전국 25개, 정원 2000명’이라는 제한과 함께 법전원 카르텔이 더해졌다. 법전원 입학 정원이 고정되자 법전원 입시 낭인들도 등장했다. 법전원 지원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사법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변시 낭인, 법전원 낭인 문제까지 초래한 것이다. 학부에 법학과가 있을 때 고등학교 교육이 왜곡됐던 것처럼, 법전원에 가려는 학생들로 인해 대학 교육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25개 대학에 국한해서 인가받은 법전원들 또한 그 기득권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법전원 서열화가 이뤄졌고 하위권 법전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수를 통해 상위권 법전원에 재입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전원 평가가 이뤄지지만 지금껏 인가 취소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새로 인가를 받은 학교도 물론 없다. 국회에서 사법고시 부활 등이 추진됐지만 모두 좌절됐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법조 카르텔은 난공불락 요새가 아닐 수 없다.”


-서강대 글로벌법무학과 개원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서강대 글로벌법무학과는 현재 변호사 시험에 매몰된 법전원 교육 체제에 대한 ‘대안교육’이라 할 수 있다. 로스쿨의 원조 미국처럼 철저히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교수진은 100%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주요 로펌 변호사 등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글로벌법무학과의 교육은 국제법, 미국법에 특화돼 있다. 미국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해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면 2년 안에 서강대 석·박사 학위와 미국 로스쿨 법학석사(LLM)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인재나 정부, 공공단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국제법, 미국법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다. 이같은 시도가 현재의 법전원 제도에서 실현 불가능한 교육을 가능케 하는 국내 법학 교육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교수

무슨 국제사회에 발맞춰 사법시험에 토익을 도입하고 로스쿨이라고 미국제도를 따라했지만

 

국제사회에 걸맞는 국제변호사를 전혀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젠 대학에 국제법무학과가 생겨서 미국변호사를 준비하게 한다고 한다.

 

나라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 전문가는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하고,

 

국제법조인은 서강대의 국제법무학과처럼 미국대학 로스쿨과 정규협약을 맺어서 미국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맞다.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