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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논평] 재산상속과 로스쿨 신분세습

사시부활

by 사시투사 2023. 9. 2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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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재산 상속과 신분 세습 (naver.com)

 

[설왕설래] 재산 상속과 신분 세습

상속세의 원조인 영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더타임스는 최근 “리시 수낵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속세율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

n.news.naver.com

 


그러면 재산상속이 아니라 신분세습은 어떤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로스쿨을 나와서 유명 로펌을 거친 뒤 판검사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과 로펌행에 부모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차라리 다같이 못살고 말자’는 식의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된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질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july1st@segye.com

세계일보 박희준 논설위원

 

세계일보에서 아주 좋은 논평이 나왔다.

 

로스쿨은 부의 세습을 넘어 신분을 세습하는 제도이고

 

현대판 음서제이고

 

귀족스쿨이다.

 

하루 속히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로스쿨 폐지해야 한다.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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