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naver.com)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다만,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로스쿨과 예비시험제도가 서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통대 로스쿨로는 현행 대한민국 로스쿨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방통대 로스쿨은 아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제도다

 

따라서 사법시험 부활 내지는 예비시험 도입만이 현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