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로스쿨' 도입 시동…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 검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3602?sid=102

'서민 로스쿨' 도입 시동…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 검토

이런 것은 다 보여주기식이고 무의미하다.

 

실제로 서민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로스쿨 재학생이 대부분 고소득층이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게 로스쿨의 현실이다.

 

진짜 서민로스쿨을 만들고 싶으면,

 

로스쿨 입시에서 자소서, 면접 전형이 없는 정량평가 위주의 정시전형을 만들어라.

 

대입에 정시, 수시가 있듯이

 

로스쿨 입시에도 정시, 수시가 있어야 한다.

 

로스쿨의 입시를 개선하지 않고선 뭘 한들 로스쿨은 신분세습 제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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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서민 로스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학원제 로스쿨 제도인 우리나라에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추가로 3년을 더 교육받으라는 소리인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민들에게 불리할 뿐이다.

 

과거에 대학 4년 교육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길도 열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로스쿨을 도입해서 법조인이 되는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준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업을 다 포기하고 7년 동안이나 전일제로 공부를 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냥 다 필요없으니까 로스쿨 폐지하고 사시부활해라.

 

그것만이 공정성을 살릴 수 있고,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로스쿨 폐지

사시부활

기회공정

 

기회의 공정이 결국 결과의 공정이고 절차의 공정으로 이어진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데 절차와 결과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나?

 

입학이 공정하지 않은데 졸업과 취업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1단계가 공정하지 않은데 2단계, 3단계를 아무리 공정한 것처럼 포장한들 이는 한낱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한시속히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