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 기고] 로스쿨과 의과대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4543?sid=102

로스쿨과 의과대학

 

로스쿨 제도가 과거 사법시험이 가졌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우수 인력이 로스쿨에 몰려 문과대학 등은 로스쿨 예비 과정처럼 되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액의 교육 비용 등으로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을 어렵게 만듭. 때로는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성공 신화’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또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해마다 누적됨에 따라 응시자가 늘어나 합격률이 낮아져 다시 시험치는 기술 습득 위주의 고시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입을 논의할 당시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로스쿨과 의과대학에의 쏠림 현상을 적절히 제어할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 로스쿨을 둘러싸고 등장한 새로운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또 지금 논의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국민에 대한 의료 혜택의 확대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정교·치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확대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해야 합니다.

 

사시부활에 인생걸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