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사시출신인지 로스쿨출신인지 안나오게 해놨네ㅋㅋ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파행시키는 조치로서 법률신문은 예전처럼 사시출신인지 로스쿨출신인지 나오게 해놔야 한다

사시부활 2024. 4. 24. 19:51

[로스쿨 15년, 길을 묻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원장, “입시 자율성 보장해야 다양한 인재들 확보 가능” (lawtimes.co.kr) [로스쿨 15년, 길을 묻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원장, “입시 자율성 보장해야 다양한 인재들 확보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학교별 입시자율성은 높이는게 나을 수도 있다. 현재는 학토릿이라는 획일화된 전형으로 인해 정형적인 20대 초중반, 명문대생 위주로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성을 강화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핵심은 로스쿨입시가 됐든 뭐가 됐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입시의 자율성뿐..

사시부활 2023. 11. 2. 11:08

[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 대한경제 (dnews.co.kr) [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www.dnews.co.kr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고쳐나갈 것인가? 필자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도로 보장해 로스쿨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기회를 넓혀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생긴 변호사님께서 잘생긴 주장을 해주셨다. 역시 사람은 생긴대로 논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주장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주장을 한다. 사시부활 주장은 잘생긴 주장이고, 사시폐지 주장은 못생긴 주장이다. 사..

사시부활 2023. 10. 29. 10:50

[단독] 로스쿨도 반수 열풍?…자퇴생 208명 '역대 최다' (naver.com) [단독] 로스쿨도 반수 열풍?…자퇴생 208명 '역대 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자퇴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3년치 로스쿨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n.news.naver.com 로스쿨은 문제가 많은 제도고 지방로스쿨 간 사람은 수도권 로스쿨로 올려고 반수하고 인서울 하위권 로스쿨 간 사람은 상위권 로스쿨 가려고 반수하고 그런 상황이다. 소위 말하는 검클빅(검사, 로클럭, 빅펌) TO라는 것이 SKY 등 상위권 로스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sky로스쿨 정원은 약 400명 정도인데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의 약 20%에 불과하..

사시부활 2023. 10. 26. 02:07

[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kyongbuk.co.kr) [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열에 아홉이 수도권대학 출신이다. “지방대학 로스쿨이 수도권 대학 출신에 침공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로스 www.kyongbuk.co.kr 국가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로스쿨낭인’(리트낭인)으로 불리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낙방자가 올해에만 1만5천명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로스쿨이 고비용 교육구조라는 점이다. 법조 진입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1400만원 여에 달하고, 여기에다 과목당 100만..

사시부활 2023. 10. 24. 22:33

전남매일 (jndn.com) 로스쿨 입학정원을 확대할 때 로스쿨 입학 정원을 확대할 때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www.jndn.com 로스쿨 입학 정원을 확대할 때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 전국 25개 대학교에 배정된 정원은 2,000여명이었습니다.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1만7,000여명으로 경쟁률은 9대1에 가깝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거의 10대1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

사시부활 2023. 10. 24. 13: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4543?sid=102 로스쿨과 의과대학 법률가에게 필요한 덕목은 건전한 상식과 좋은 인성,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용기입니다. 두뇌는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정도이면 족하지 반드시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도 크게 다르지 n.news.naver.com 로스쿨 제도가 과거 사법시험이 가졌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우수 인력이 로스쿨에 몰려 문과대학 등은 로스쿨 예비 과정처럼 되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액의 교육 비용 등으로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을 어렵게 만듭. 때로는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성공 신화’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또 변호사시험 ..

사시부활 2023. 10. 23. 17:20

지방 소재 로스쿨도 신입생 쏠림...10명중 8명 수도권 대학 출신 (youthdaily.co.kr) [청년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도 신입생 쏠림...10명중 8명 수도권 대학 출신 【 청년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10명 중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2명 중 1명꼴로 집계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www.youthdaily.co.kr 지방소재 로스쿨도 신입생의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방에 있는 로스쿨이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로 다 채워지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 졸업 후 자기들의 고향인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 전혀 엉뚱한 방향..

사시부활 2023. 10. 2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