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시부활 하자

[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kyongbuk.co.kr)

[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국가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로스쿨낭인’(리트낭인)으로 불리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낙방자가 올해에만 1만5천명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로스쿨이 고비용 교육구조라는 점이다. 법조 진입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1400만원 여에 달하고, 여기에다 과목당 100만원에 달하는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을 수강해야 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이미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조기교육이 어려운 계층은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서울대 로스쿨반 과외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현재 로스쿨은 또 하나의 귀족계층을 공고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스쿨제는 실패했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시킬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보수의 심장 TK 경북일보에서 

 

아주 좋은 사설을 내놓았다.

 

로스쿨은 허구의 제도이고

 

문제점 투성이의 제도이고

 

가짜의 제도이고

 

말도 안되는 제도이니

 

지금 당장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해야 한다.

 

 

사시부활에 인생걸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