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로스쿨 입학정원을 확대할 때

전남매일 (jndn.com)

<화요세평>로스쿨 입학정원을 확대할 때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연33)

<화요세평>로스쿨 입학 정원을 확대할 때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 전국 25개 대학교에 배정된 정원은 2,000여명이었습니다.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1만7,000여명으로 경쟁률은 9대1에 가깝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거의 10대1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이 도입되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15년이 지난 낡은 제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변호사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무관심과 개별적인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 외에도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멋진 변호사님께서 멋진 주장을 해주셨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해야 하고

 

로스쿨은 일본과 미국처럼 정원을 무제한으로 해서 

 

아무 대학이나 자유롭게 로스쿨을 설립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무제한 양성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로스쿨 설립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고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시부활에 인생걸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