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 MBN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 MBN

 

대학 1~2학년 교양학부 학생들에게 예비시험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로스쿨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 인터뷰 : 미시마 / 도쿄대 학생
- "로스쿨의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래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낮아져 꽤 발이 묶이기 쉬운 시험이고…."

▶ 인터뷰 : 케이토 / 도쿄대 학생
- "(로스쿨은) 큰 돈이 들고 예비시험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비시험의 양이 적지 않고요."

 

대학 저학년 때 한두번 응시해보고 안되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소년등과니 어쩌니 하지만 이미 경력법관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예비시험 합격+신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소 1년 수료+경력5년 등을 하면 20살에 예비시험에 합격해도 판사가 되기까지는 최소 7~8년이 걸린다.

우리나라도 한시바삐 예비시험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