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 대한경제 (dnews.co.kr)

[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이동열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고쳐나갈 것인가? 필자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도로 보장해 로스쿨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기회를 넓혀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생긴 변호사님께서 잘생긴 주장을 해주셨다.

 

역시 사람은 생긴대로 논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주장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주장을 한다.

 

사시부활 주장은 잘생긴 주장이고,

 

사시폐지 주장은 못생긴 주장이다.

 

사법시험은 잘생긴 제도고

 

로스쿨은 못생긴 제도다.

 

못생긴 로스쿨을 폐지하고 잘생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사시부활에 인생걸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