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사시부활 운동을 한지도 벌써 6~7년. 잘생겼던 얼굴은 늙어버렸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정신도 늙어버렸다. 6~7년만 해도 이럴진대 수십년간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어땠을까? 청년 때 시작했으면 노인이 되었을 것이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작했어도 아기가 커서 아기를 낳았을 세월.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엔 조국의 독립을 향한 정신이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비참하다. 2. 사시부활운동의 목적이 정의로움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시부활운동을 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일들도 했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과정도 정의로워야 하는데 떳떳하지 못한 일들도 한 것이다. 과연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3.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완벽..

사시부활 2023. 3. 15. 05:34

관악구 장현수의원 - ■한국의 민주주의는... : 카카오스토리 (kakao.com) 관악구 장현수의원님의 스토리글 ■한국의 민주주의는 노무현 때 끝났다■한국은 건국 이후로 6공화국헌법개정 전까지는 쭉 민족주의적 민주주의국가였다. 미국으로부터 민주공화제를 이식받기는 했지만 만주군 중위 출신의 story.kakao.com ​로스쿨과 입학사정관제, 수능등급제, 외국인특별전형 확대가 초래한 계급사회 고착화, 박정희가 써먹던 선전선동구호인 자주국방을 운운하며 고철이나 모으고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만 높여버린 군사정치의 대미종속화, (노무현 본인부터 "미국이 아니었으면 북한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재벌체제의 영속화, 그 외..

사시부활 2023. 3. 3. 17:51

사시부활 운동을 아직도 하냐는 말이 있는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수십년을 했다. 우리는 10년도 안했다. 만약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한반도는 일본의 땅인채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역사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힘만이 아니다. 대한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시부활도 언제가 될지 모를 그때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싸운다. 20세기에 독립투사가 있었다면 21세기엔 사시투사가 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폐지하라 독립운동=사시운동 완벽 평행이론이다 적어도 법학도들이라면 알 것이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도인지 법학..

사시부활 2023. 3. 2. 16:13

온라인로스쿨이라는게 현 방통대 방식처럼 오픈로스쿨 형태가 되어서 소정의 방통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시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상이고, 졸업정원제를 두는 것이 차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오픈로스쿨 형태로 하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방통로 졸업생이 변시합격자 중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둘째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방통로 졸업시험에 탈락한 방통로 수료생들이 대거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국 그들 모두가 변시를 보게 되어 방통로 졸업생 모두가 변시를 보게 되는 경우를 우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방통로조차 도입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도입된다면, 이번에 한시적 불인증 변협 평가를 받은 로스쿨 일부를 통폐합하여 정원 1..

사시부활 2023. 2. 18. 15:25

개인적으로 사시가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민주당이 170석을 가진 이번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남은 기간은 1년 남짓. 그때까지 사시가 부활하지 않으면 어차피 난 자살할 거니까 그 이후에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70석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부쳤던 것처럼 사시부활도 그렇게 밀어부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 국힘이 170석을 가져도 마찬가지다. 밀어부치지도 않겠지만, 밀어부친다해도 본회의나 통과할 수 있을지

사시부활 2023. 2. 15. 13:19

사시를 부활하되 응시자격에 토익 700 대신 한국사 2급을 넣었으면 좋겠다. 토익한다고 영어 잘하지 않는다. 차라리 한국사를 넣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사시부활 2023. 2. 11. 23:18

Q. 대한민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비용: 로스쿨에 참여하는 비용은 높습니다.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정이 비싼 만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유형의 불편: 로스쿨 시험은 단순한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충분히 나은 시험 유형이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에서 낙제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교육 시스템: 로스쿨의 교육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법학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교육 기관 수: 로스쿨의 교육 기관 수가 적다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높은 경쟁 역량: 로스쿨 시험은 높은 경쟁 역량을...

사시부활 2023. 2. 10. 23:28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사시부활운동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까지는 안되어도 타락한 586 민주화운동가들에 비하면 사시존치운동 하신 선배들, 모든 사시부활 운동가들, 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시존치운동가들, 모든 사시부활 운동가들을 사랑한다.

사시부활 2023. 2. 10.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