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설왕설래] 재산 상속과 신분 세습 (naver.com) [설왕설래] 재산 상속과 신분 세습 상속세의 원조인 영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더타임스는 최근 “리시 수낵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속세율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 n.news.naver.com 그러면 재산상속이 아니라 신분세습은 어떤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로스쿨을 나와서 유명 로펌을 거친 뒤 판검사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과 로펌행에 부모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차라리 다같이 못살고 말자’는 식의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된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질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

사시부활 2023. 9. 29. 04:49

로스쿨 경쟁률 5.6대1 '소폭 상승'…서울대↓ 연·고대↑ 로스쿨 경쟁률 5.6대1 '소폭 상승'…서울대↓ 연·고대↑ (naver.com) 로스쿨 경쟁률 5.6대1 '소폭 상승'…서울대↓ 연·고대↑ 올해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쟁률이 전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전체 n.news.naver.com 25개 로스쿨에 1만1133명 지원…원광대 24.8대 1 '최고' "리트뿐 아니라 면접 영향력 커…대학별 기출문제 참고"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이 다른 전형요소보다 중요해졌더라도 비슷한 수준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접 영향력이 큰 ..

사시부활 2023. 9. 28. 01:11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naver.com)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함께 로스쿨 실태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사법시험과 같은 일본식 예비시험제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에 대한 n.news.naver.com 다만,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로스쿨과 예비시험제도가 서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통대 로스쿨로는 현행 대한민국 로스쿨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방통대 로스쿨은 아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제도다 따라서 사..

사시부활 2023. 9. 21. 03:15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 MBN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 MBN 【 앵커멘트 】 로스쿨 도입 15년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갑니다.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이웃나라 일본은 변호사시험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www.mbn.co.kr 대학 1~2학년 교양학부 학생들에게 예비시험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로스쿨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 인터뷰 : 미시마 / 도쿄대 학생 - "로스쿨의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래 선택의 자유가 상..

사시부활 2023. 9. 20. 20:10

에서 정리한 위 표를 보면, 변시합격률이 낮다는 원광대 로스쿨도 졸업자의 3분의 2 가량(66.62%)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시험을 도입해서 연간 200~300명 정도가 추가로 변시를 응시한다고 해도 로스쿨 제도에 크게 위해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은퇴 고려’ 킴 카다시안, 변호사 준비 근황 보니 “중간고사 100점” :: 네이버 TV연예 (naver.com)

사시부활 2023. 9. 13. 19:43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대학별 성적 분석해 보니...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대학별 성적 분석해 보니... - 법률저널 (lec.co.kr)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대학별 성적 분석해 보니... - 법률저널 서울대 원점수 평균 47.7점 선두…연대‧고대‧성대 상위권대다수 대학에서 언어이해 성적, 지난해보다 하락 추세상경‧자연계열 성적 우수…모의고사 응시 성적 영향 커[법률저널=이상연 기자 www.lec.co.kr 법학적성시험의 점수가 법학전공자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을 공부하면 리트점수가 더 떨어진다더니 그말이 맞은 것이다. 법학을 공부하면 법학적성시험 점수가 떨어진다면 법학적성시험은 법학 적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시험이라는 것이 아닌가?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적..

사시부활 2023. 9. 7. 23:53

한동대 로스쿨,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한동대 로스쿨,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 리걸타임즈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박대호, 박찬홍, 서혜경, 옥재안 학생이 8월 26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학(원)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했다.이번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엔. www.legaltimes.co.kr 한동대 로스쿨,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한국의 유일한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200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의 약 70%인 575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 방통대에도 로스쿨을 설립해야 하고 미국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또한..

사시부활 2023. 9. 6. 11:51

대형로펌 입사 3분의 2는 ‘SKY’…변호사, 서울대 출신이 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91165?sid=102 대형로펌 입사 3분의 2는 ‘SKY’…변호사, 서울대 출신이 35% 8곳 1581명중 서울대 34.7% 연평균 1425만원 고액등록금 부유층들만의 대학원 논란도 법조인 출신의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의 3 n.news.naver.com 연평균 1425만원 고액등록금 부유층들만의 대학원 논란도 연평균 1425만 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4개월 치와 맞먹는 수준으로 부유층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 특..

사시부활 2023. 9. 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