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5756?sid=102 “로스쿨도 카르텔 등장…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명분 잃었다” 만난 사람=이성규 경제부장 사법고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어느덧 운영 15년차를 맞았다. 설립 취지는 법조 카르텔을 깨고 적재적 n.news.naver.com -법전원 제도 도입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로스쿨 제도는 15년 전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모든 명분을 잃었다. -사법고시 제도 하의 기득권 카르텔은 깨진 것 아닌가. “깨야 할 카르텔은 변호사 기득권이다. 법조 카르텔은 깨지지 않았다. 여기에 ‘전국 25개, 정원 2000명’이라는 제한과 함께 법전원 카르텔이 더..

사시부활 2023. 10. 20. 09:54

킴 카다시안, 美변호사 예비시험 합격…"4번 도전 끝에 쾌거" (naver.com) 킴 카다시안, 美변호사 예비시험 합격…"4번 도전 끝에 쾌거" 기사내용 요약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미국 할리우드 방송인 킴 카다시안(41)이 캘리포니아주 '베이비 바(Baby Bar)'를 통과하며 변호사 시험 응 n.news.naver.com 보라 미국에는 로스쿨이 있는 대신 변호사 예비시험이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 총선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예비시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은 이번 회기에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게 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사시부활 2023. 10. 15. 04:05

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결과가 대이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나는 조국 대 김태우 조국 대 윤석열 의 싸움을 가르는 선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우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관의 민간인사찰을 내부고발한 검찰수사관 출신 공무원이고 조국은 자기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누군가의 자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민정수석 시절 사법시험 부활을 외치며 공정을 부르짖는 청년들을 향해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며 사시부활을 반대하는 글을 언론에 내보내기까지 했던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려고 애써왔던 파렴치범에 불과한 자이다. 이런 자를 도대체 어쩌자고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서 정신을 차리고 절대 이런 자에게 져서는 안된다. 나는 이번 정권이 반조국정권이고 반추미애정..

사시부활 2023. 10. 13. 04:4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3863714 서동주 “김성주, 美 로스쿨 도전하면 무료 과외 가능” 사진=유튜브 채널 '뭉친TV' 화면 캡처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방송인 김성주의 도전을 응원했다. 서동주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게스트로 출연해 개그맨 김용만, 정형돈, 방송인 entertain.naver.com 미국로스쿨은 52세의 김성주 아나운서도 도전할 수 있고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한국 로스쿨은 나이 30세만 넘어도 입학하기 어렵고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대 로스쿨로 가야하는 등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므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합니다.

사시부활 2023. 10. 12. 20:37

“나이 많으면 로스쿨 못 가나”…32세 이상 신입생 단 5% (naver.com) “나이 많으면 로스쿨 못 가나”…32세 이상 신입생 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00명 중 5명가량만 32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운영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 n.news.naver.com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에는 35세 이상 합격자가 1명밖에 없어 30대 중반은 대체로 지방대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14개 로스쿨(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서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7명뿐 획일적인 사법고..

사시부활 2023. 10. 7. 07:42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3602?sid=102 '서민 로스쿨' 도입 시동…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 검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정부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 n.news.naver.com 이런 것은 다 보여주기식이고 무의미하다. 실제로 서민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로스쿨 재학생이 대부분 고소득층이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게 로..

사시부활 2023. 10. 3. 15:51

“지방 로스쿨 가면 반수”..‘환승연애2’ 박나언, 경솔 발언 사과 [전문] :: 네이버 TV연예 (naver.com) “지방 로스쿨 가면 반수”..‘환승연애2’ 박나언, 경솔 발언 사과 [전문] ‘환승연애2’ 박나언이 로스쿨과 관련된 경솔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 9월 30일 박나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나옹’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 entertain.naver.com 이건 아주 박나언 양이 말을 잘했다고 본다. 서울사는 사람이 로스쿨 간다고 지방로스쿨을 가고 지방로스쿨 졸업 후엔 지방 떠나서 다시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지방은 변호사 부족이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싶다. 이러려고 로스쿨을 했나? 도대체 로스쿨을 만든 취지가 단 하..

사시부활 2023. 10. 1. 14:44

우리나라는 대학교 어디 나왔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등급짓고 구분하는데 정작 중요한 대학교는 놔두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평준화를 시켜놨다. 특목고라는 외고와 과고도 입시학원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입시학원이라는 말 자체도 대학교 입시의 줄임말이다. 대학교 입시가 가장 중요하니 보통 입시라고 하면 대학교 입시를 말하게 된다. 특목고 입시는 특목고 입시라고 명시를 해준다.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잘못되었다. 미국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국의 안좋은 점, 전문대학원, 로스쿨, 대입 수시학종,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온갖 안좋은 제도만 골라 가져왔다. 그것도 미국을 싫어하고 반미 반일을 부르짖는 좌파가 미국의 그러한 안좋은 점만 가져왔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좌파는 본인들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사시부활 2023. 10. 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