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104 [임재화 변호사 아침칼럼] 로스쿨 없애고 사법고시 부활시키자 - BBS NEWS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아침칼럼■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올해 news.bbsi.co.kr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을 확정한 근본적 목적은 사법고시 합격을 통한 법조 귀족, 법조 카르텔을 깨는데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법조 귀족, 이를 통한 정치 법조 귀족 탄생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또 하..

사시부활 2023. 7. 8. 22:28

[단독]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naver.com) [단독]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한겨레] 사립대 1곳 ‘서류전형 평가기준’ 입수출신대학·학과 따라 5개 등급 나눠S등급 70점 만점…최하등급 42점 줘SKY·카이스트·포항공대 등 ... n.news.naver.com 현재는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도 줄어들어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지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로스쿨입시에서 대학 간판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 한다면 이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꼴이니 법치주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꼴이 되어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이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를 부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필시 100년 이내..

사시부활 2023. 5. 28. 16:35

과거 주요대학에 법과대학이 있고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는, 법무법인에서 서면사무장으로 사시 1차 합격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요대학의 법학과가 폐지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된지도 꽤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시는 변호사분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면서 토익처럼 민간에서 공인법학시험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학경시대회'를 주최하게 된 것 같다. 법학경시대회 대상은 전국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즉, 대학생이거나 로스쿨생만 응시가 가능한 것 같다.(비로스쿨 대학원생이나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 경시대회는 대학생부와 로스쿨 신입생부(1학년), 로스쿨 일반부(2~3학년) 등 3부문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 3부문 중 법전원 신입생부..

사시부활 2023. 5. 18. 05:21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 공약…야간 로스쿨도 추진 (naver.com)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 공약…야간 로스쿨도 추진 [[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는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면서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민주당이 발표한 n.news.naver.com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시 일부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많다"며 "일부만 부활하는 것인데 논쟁적이고 정책으로, 제도로 논의를 충분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은 아직도 이러고 사나 이 친로파는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윤후덕 "딸 로스쿨 성적 좋아… 특혜라고 생각지 않..

사시부활 2023. 4. 1. 03:01

사시부활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는 이제 그만할 생각이다. 사시부활운동은 상당히 정의로운 운동인데 나는 그런 정의로운 활동을 할 만큼 멋있지 않다. 더 멋있는 사람들, 법대생들, 20대의 혈기왕성한 정의로운 친구들이 나와 사시부활운동을 이끌어가 주길 바란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그럼 나는 이제 뭐할거냐고? 글쎄다. 윤택의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 살던가 멋지게 자결할 생각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멋지게 죽는거지?

사시부활 2023. 3. 28. 23:24

? 뜬금없이 뭔소리임? 가난한 고시생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며 꿈을 향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2의 노무현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 아닐까.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그쪽이야말로주의’를 넘어서 (daum.net)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그쪽이야말로주의’를 넘어서 박권일 | 사회비평가· 저자 방탄소년단(BTS) 리더 알엠(RM)이 스페인 매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화제다. 정확히 말하면 ‘추앙’받는 중이다. 케이(K)팝의 “젊음 v.daum.net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폐지하라

사시부활 2023. 3. 24. 14:30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글을 휘갈기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 단언컨대 이와 같은 온라인 세상은 더욱 극심한 인간상실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다. SNS 시대에 와서,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온전히 혼자일 수 없다.

삶의 양식 2023. 3. 19. 01:12

책을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이러다 집안이 책으로 가득차 발도 못디디게 될 지경

삶의 양식 2023. 3. 19.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