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5756?sid=102 “로스쿨도 카르텔 등장…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명분 잃었다” 만난 사람=이성규 경제부장 사법고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어느덧 운영 15년차를 맞았다. 설립 취지는 법조 카르텔을 깨고 적재적 n.news.naver.com -법전원 제도 도입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로스쿨 제도는 15년 전 출범 당시 내세웠던 모든 명분을 잃었다. -사법고시 제도 하의 기득권 카르텔은 깨진 것 아닌가. “깨야 할 카르텔은 변호사 기득권이다. 법조 카르텔은 깨지지 않았다. 여기에 ‘전국 25개, 정원 2000명’이라는 제한과 함께 법전원 카르텔이 더..

사시부활 2023. 10. 20. 09:54

킴 카다시안, 美변호사 예비시험 합격…"4번 도전 끝에 쾌거" (naver.com) 킴 카다시안, 美변호사 예비시험 합격…"4번 도전 끝에 쾌거" 기사내용 요약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미국 할리우드 방송인 킴 카다시안(41)이 캘리포니아주 '베이비 바(Baby Bar)'를 통과하며 변호사 시험 응 n.news.naver.com 보라 미국에는 로스쿨이 있는 대신 변호사 예비시험이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 총선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예비시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은 이번 회기에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게 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사시부활 2023. 10. 15. 04:05

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결과가 대이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나는 조국 대 김태우 조국 대 윤석열 의 싸움을 가르는 선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우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관의 민간인사찰을 내부고발한 검찰수사관 출신 공무원이고 조국은 자기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누군가의 자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민정수석 시절 사법시험 부활을 외치며 공정을 부르짖는 청년들을 향해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며 사시부활을 반대하는 글을 언론에 내보내기까지 했던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려고 애써왔던 파렴치범에 불과한 자이다. 이런 자를 도대체 어쩌자고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서 정신을 차리고 절대 이런 자에게 져서는 안된다. 나는 이번 정권이 반조국정권이고 반추미애정..

사시부활 2023. 10. 13. 04:4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3863714 서동주 “김성주, 美 로스쿨 도전하면 무료 과외 가능” 사진=유튜브 채널 '뭉친TV' 화면 캡처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방송인 김성주의 도전을 응원했다. 서동주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게스트로 출연해 개그맨 김용만, 정형돈, 방송인 entertain.naver.com 미국로스쿨은 52세의 김성주 아나운서도 도전할 수 있고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한국 로스쿨은 나이 30세만 넘어도 입학하기 어렵고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대 로스쿨로 가야하는 등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므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합니다.

사시부활 2023. 10. 12. 20:37

강서구청장 선거는 김태우가 승리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때를 기억하는가?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일 뿐이다. 어찌 민주당은 파렴치범 조국을 감싸고 도는가? 그냥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깔끔하게 기권하고 내년 총선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을 내부고발자로 인정하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괜히 강서구청장 선거에 집중했다가는 명분도 잃고 대의도 잃고 내년 총선도 잃는다. 사시부활 안중근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삶의 양식 2023. 10. 8. 15:00

“나이 많으면 로스쿨 못 가나”…32세 이상 신입생 단 5% (naver.com) “나이 많으면 로스쿨 못 가나”…32세 이상 신입생 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00명 중 5명가량만 32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운영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 n.news.naver.com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에는 35세 이상 합격자가 1명밖에 없어 30대 중반은 대체로 지방대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14개 로스쿨(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서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7명뿐 획일적인 사법고..

사시부활 2023. 10. 7. 07:42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3602?sid=102 '서민 로스쿨' 도입 시동…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 검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정부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 n.news.naver.com 이런 것은 다 보여주기식이고 무의미하다. 실제로 서민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로스쿨 재학생이 대부분 고소득층이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게 로..

사시부활 2023. 10. 3. 15:51

근래 가장 감동적인 영화였다. 스포츠맨쉽 애국정신 을 배울 수 있는 영화다. 스포츠맨들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데 소위 문인, 교수, 학자, 법률가라는 자들이 로스쿨의 신분세습성을 감추고 포장해서 좋은 제도라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짓이다. 스포츠맨쉽의 제1 원칙은 공정성이다. 스포츠맨에게서도 우리는 정치를 배워야 한다.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해야 한다.

삶의 양식 2023. 10. 2.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