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만세

[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 대한경제 (dnews.co.kr) [시론] 로스쿨 15년을 돌아본다 www.dnews.co.kr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고쳐나갈 것인가? 필자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도로 보장해 로스쿨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기회를 넓혀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생긴 변호사님께서 잘생긴 주장을 해주셨다. 역시 사람은 생긴대로 논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주장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주장을 한다. 사시부활 주장은 잘생긴 주장이고, 사시폐지 주장은 못생긴 주장이다. 사..

사시부활 2023. 10. 29. 10:50

[단독] 로스쿨도 반수 열풍?…자퇴생 208명 '역대 최다' (naver.com) [단독] 로스쿨도 반수 열풍?…자퇴생 208명 '역대 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자퇴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3년치 로스쿨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n.news.naver.com 로스쿨은 문제가 많은 제도고 지방로스쿨 간 사람은 수도권 로스쿨로 올려고 반수하고 인서울 하위권 로스쿨 간 사람은 상위권 로스쿨 가려고 반수하고 그런 상황이다. 소위 말하는 검클빅(검사, 로클럭, 빅펌) TO라는 것이 SKY 등 상위권 로스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sky로스쿨 정원은 약 400명 정도인데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의 약 20%에 불과하..

사시부활 2023. 10. 26. 02:07

[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kyongbuk.co.kr) [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열에 아홉이 수도권대학 출신이다. “지방대학 로스쿨이 수도권 대학 출신에 침공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로스 www.kyongbuk.co.kr 국가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로스쿨낭인’(리트낭인)으로 불리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낙방자가 올해에만 1만5천명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로스쿨이 고비용 교육구조라는 점이다. 법조 진입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1400만원 여에 달하고, 여기에다 과목당 100만..

사시부활 2023. 10. 24. 22:33

지방 소재 로스쿨도 신입생 쏠림...10명중 8명 수도권 대학 출신 (youthdaily.co.kr) [청년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도 신입생 쏠림...10명중 8명 수도권 대학 출신 【 청년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10명 중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2명 중 1명꼴로 집계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www.youthdaily.co.kr 지방소재 로스쿨도 신입생의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방에 있는 로스쿨이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로 다 채워지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 졸업 후 자기들의 고향인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 전혀 엉뚱한 방향..

사시부활 2023. 10. 23. 10:05

킴 카다시안, 美변호사 예비시험 합격…"4번 도전 끝에 쾌거" (naver.com) 킴 카다시안, 美변호사 예비시험 합격…"4번 도전 끝에 쾌거" 기사내용 요약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미국 할리우드 방송인 킴 카다시안(41)이 캘리포니아주 '베이비 바(Baby Bar)'를 통과하며 변호사 시험 응 n.news.naver.com 보라 미국에는 로스쿨이 있는 대신 변호사 예비시험이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 총선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예비시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은 이번 회기에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게 있다. 사시부활 로스쿨폐지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사시부활 2023. 10. 15. 04:05

강서구청장 선거는 김태우가 승리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때를 기억하는가?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일 뿐이다. 어찌 민주당은 파렴치범 조국을 감싸고 도는가? 그냥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깔끔하게 기권하고 내년 총선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을 내부고발자로 인정하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괜히 강서구청장 선거에 집중했다가는 명분도 잃고 대의도 잃고 내년 총선도 잃는다. 사시부활 안중근 사시부활에 인생 걸었다.

삶의 양식 2023. 10. 8. 15:00

“나이 많으면 로스쿨 못 가나”…32세 이상 신입생 단 5% (naver.com) “나이 많으면 로스쿨 못 가나”…32세 이상 신입생 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00명 중 5명가량만 32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운영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 n.news.naver.com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에는 35세 이상 합격자가 1명밖에 없어 30대 중반은 대체로 지방대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14개 로스쿨(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서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7명뿐 획일적인 사법고..

사시부활 2023. 10. 7. 07:42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3602?sid=102 '서민 로스쿨' 도입 시동…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 검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내년 시범 운영 목표 정부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 n.news.naver.com 이런 것은 다 보여주기식이고 무의미하다. 실제로 서민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로스쿨 재학생이 대부분 고소득층이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게 로..

사시부활 2023. 10. 3. 15:51